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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등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 대해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판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판사는 '헌법, 법률, 양심'이 판결의 최우선기준이 되어야지,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 도전이다.헌재, 적극 가담자는 희생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
2021.04.30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 헌법보호가 박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통적인 명예훼손 이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정립한 것으로 '언론의 ...
2021.03.3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KBS는 역사박물관에 보존하는 게 맞다
... 진지성, 광범성'의 특수한 영향력 때문에 '높은 책임'과 '강한 절제'가 요구된다. 방송의 실패는, 헌법이 우려하는 '민주주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의 주장은 정당해 ...
2021.02.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어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의 공개가 신군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
2021.02.1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 한다. 역사의 심판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셋째, 감사원장에게 수치감과 자괴감을 준다. 헌법이 제청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 제청,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
2020.12.0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 인민유격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었다. 위 법에 ...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유격대원 중 간부급이 ...
2020.11.13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하는 것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 한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차금법의 성별3분법(남성, 여성, 제3의 성)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제11조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
2020.10.28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김학성 칼럼] 희생양 정치
...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 모두가 팔팔 뛴다면 통상 젊은이들의 주장이 옳다. 2015년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집단 자퇴를 결의하고 변호사시험까지 ...
2020.09.0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